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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기관들 '울고 웃고'···'경영진 연봉 승인 받아라' & '빌려간 자금 갚아도 좋다'

'경영진 연봉 승인 받아라'…씨티·BOA·AIG 등 엄격한 감시에 '분통' 정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RAP)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에 경영진의 봉급체계 변경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경영진의 급여변경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봉급 제왕(Pay Czar)'으로 불리는 연방 급여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8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런 계획은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진 급여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의 일부이다. 일부 규정들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 발발 후 제정된 것으로 납세자의 돈을 받은 기업에만 적용된다. 광범위한 원칙으로 불리는 나머지 규정들은 정부가 은행과 다른 기업들이 최고의 급여를 받는 경영진의 봉급을 책정할 때 금융계 전체가 준수하기를 희망하는 기준이지만 단속관들이 얼마나 엄격히 적용할지는 분명치 않다. 씨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AIG GM과 GM의 금융자회사인 GMAC 등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급여문제를 검사할 연방정부 관리인 케네스 파인버그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케네스 파인버그는 9.11 테러 희생자 보상기금 지급 감독관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빌려간 자금 갚아도 좋다'…규제 피하고 경영 정상화 과시 기회 '반색' 정부가 이르면 8일 일부 대형 은행들에 구제금융 자금 상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정부는 금융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규 대출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로 600여개 은행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입했다. 부채 보증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 투자가로부터 최근 몇 개월 동안 약 5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대형은행들은 이제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 은행들이 구제금융 자금에 대한 상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봉 등 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회피하고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구제금융 상환이 경제회복의 증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수요의 회복이 여전히 미미한 상태인데다 실업률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2분기에도 경제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계 일각에서 구제금융 자금 상환이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는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철수하길 원하고 정부는 구제금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희망하면서 자금 상환 허용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분석이다.

2009-06-08

구제금융 은행들 꼼수? 정부 주식매수권 의식해 조기상환 서둘러

정부는 화폐를 찍어낼 결정권은 있지만 재테크 기술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주식매수권 같은 복잡한 금융 수단은 더욱 그렇다. 골드먼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등 3개 대형 은행은 금융위기 때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라 지원받은 구제금융 자금의 상환을 정부에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이번 금융 위기로 타격을 받은 금융기관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약 270개 미국 은행의 주식매수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으므로 은행들이 금융위기에서 회복할수록 미국 정부에는 짭짤한 수익 창출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은행주가 이미 상승세를 기록했다. 크레디스위스 애널리스트들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수익은 최저 30억1000만 달러에서 최대 48억4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시티그룹이나 AIG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에 수혈된 TARP의 구제금융은 납세자들의 귀중한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따라서 금융업계가 정상궤도에 오른다면(언젠가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TARP 지원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매수권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 납세자들에게 이를 돌려주게 된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단 어떻게 그 수익을 실현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당연히 주식매수권 부여가 취소되기를 열망한다.

2009-06-04

구제금융 상환, 독인가 약인가··

수개월전 미국 경제를 대공황 수준으로 몰아넣었던 금융 위기를 살리기 위해 연방 정부가 금융권에 쏟아부었던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TARP)이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허약한 은행이라는 딱지도 떼고 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따라붙은 갖가지 통제도 싫은 대형 은행 중심으로 구제금융 상환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모건 스탠리는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22억달러의 주식을 발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보다 조금 앞서 JP모건 체이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도 각각 50억달러 5억달러를 주식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방 정부가 요구한 339억달러 자본 확충 가운데 약 330억달러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구제금융 상환 발표에 대해 '은행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보여주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보다는 '아직 멀었다'라는 여전히 불안한 평가가 더 많다. 여전히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크레딧 카드 부실 심화에 내년초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될 상용 부동산 융자 등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S&P 예측에 따르면 내년도 크레딧 카드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인 11%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금융권은 아직 회의적인 수준"이라며 "현재 파산 가능성이 있는 문제 은행만 1분기말 300개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잇따른 주식 발행으로 주가가 희석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세도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불경기에 자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급한 구제금융이 은행들의 간판 빛내기에 역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09-06-03

'신용경색 해소' 1조달러 푼다, FRB·재무부, 새 대출창구 개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창구를 개설해 1조달러가 풀리게 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는 3일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최대 1조달러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신규대출창구를 오는 25일부터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B와 재무부는 "기간물 자산담보대출창구(TALF)에서 25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욕연방준비은행은 200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신규 또는 최근에 발행된 소비자 대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중소기업대출 관련 AAA 채권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빌려줄 예정이다. 이러한 대출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를 담보로 정부로부터 신규자금을 수혈받아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1조달러에 이르는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FRB는 TALF를 통한 자금지원을 매월 실시하고 필요하면 이를 올해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 "소비자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은 작년 10월 이후 거의 전무한 상태로 소비자에 대한 대출 확대의 길이 막혀 있었던 게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고 이번 신규대출창구 개설의 의미를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막힌 대출을 일시 뚫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와 금융시장에 새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시장 신용경색 해소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009-03-03

데뷔전 부터 '삐걱'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어설픈 금융 구제안 내놨다 시장서 혼쭐

"금융위기 대응은 통념을 깨야 한다." 미국 '대부조합(S&L) 사태의 해결사'로 불렸던 로버트 맥티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995년 전미은행연합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한 시대의 생각이나 원칙을 과감하게 깨는 대안을 내놓아야 위기가 진정된다는 얘기다. 맥티어는 통념 깨기를 실천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텍사스 대부조합과 시중은행이 줄줄이 파산한 90년대 주 경계를 뛰어넘는 인수합병(M&A)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았다. 당시 그런 합병은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정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만 예외였지만 당시 정책감독 담당자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구제안 발표날 뉴욕증시 4.6% 급락 지난 10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내놓은 금융구제안이 시원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추가 공적자금을 최대 2조 달러까지 투입해 금융 시스템의 암 덩어리인 부실자산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뉴욕 증권시장이 급락했다. 4.6% 하락이었다. '가이트너 데뷔 주가 -4.6%'라는 촌평이 나올 정도였다. 금융회사 주가 하락은 더 컸다. 이유는 '알맹이가 없다'였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월가 전문가들이 말했다. 그들은 가이트너 대책이 너무나 진부한 것이 시장 실망의 진짜 이유라고 지적했다. 2007년에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한 자산운용사 노던트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캐스리얼은 "가이트너 대책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응처럼 파격적이지 못한 점이 시장의 실망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루스벨트는 33년 3월 4일 취임 다음 날 미국의 모든 은행 문을 닫아버렸다. 한창 진행 중인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에 대한 대응이었다. 직전 월가는 그가 인출 요구보다 더 많은 정부 돈을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예금 인출 사태와 은행 파산은 진정됐다. 가이트너는 의회에서도 매운 공격에 시달렸다.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1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불려나갔다. 의원들은 3시간이 넘도록 부실 대책을 추궁했다. 또 12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비판과 추궁을 당했다. 그는 "섣불리 대책을 내놓았다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변명했다. "최소 3조 달러 구제책 내놨어야" 전문가들은 가이트너 자신이 말한 대로 "신중함이 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의회와 월가 실력자들의 비판을 받아 대책을 실행해 보지도 못한 사태를 피하려다 보니 대책이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 그 예로 민관 합동 펀드가 꼽힌다. 이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금융권 부실자산을 사들인다는 안이다. 금융회사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판국이니 매력적으로 보일 만하다. 그러나 "'위기 와중에 부실자산에 돈을 댈 수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적했다. 그 결과 가이트너 구제안이 계속 늘어나는 금융권 부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회사 부실이 최대 2조2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지어 3조6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가이트너는 1조 달러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이트너가 내놓은 대책은 최대 2조 달러지만 이 가운데 미 중앙은행이 지원할 1조 달러는 부실자산 처리와는 무관하다. 전문가들은 가이트너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발표하기를 기대했다. 이 경우 도덕적 해이나 은행 국유화 논란이 벌어졌겠지만 나날이 악화되는 금융 시스템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중대한 전기가 됐을 수 있다. FT 수석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지금까지 금융구제는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며 "위기의 순간 금융 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논란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가이트너는 대책 발표 직후 "앞으로 추가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여준 위기 대응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는 포괄적인 대응보다 위기가 발생하면 허겁지겁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쓰듯이 대응했다. "급할 땐 정부 개입" 소신 못 지켜 가이트너의 구제안은 자신의 평소 소신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시절인 지난해 9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궁지에 몰리자 정부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엔 투자은행에 정부 돈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당시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도 반대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 패닉이 발생한 점에 비춰 그의 주장이 옳았음이 드러났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각국 정부는 엄청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경제팀의 수장인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이 가이트너의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봤다. 현재 오바마 경제팀은 서머스를 중심으로 가이트너가 금융 구제를 담당하고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경기 부양을 맡고 있다. 서머스 1인 체제나 다름없는 셈이다. 런던정경대 드미트리 베이거노스(경제학) 교수는 지난주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서머스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념을 깨는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머스는 가이트너의 구제안 이곳저곳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여파로 구제안 발표도 예정보다 하루 늦게 발표됐다고 한다. 문제는 가이트너가 기선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장은 그의 대책을 미심쩍어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위기를 진정시키기가 힘들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2009-02-19

오바마 19일 첫 해외 방문, 캐나다 오타와서 7시간 실무 체류

19일 취임후 첫 해외방문으로 캐나다를 찾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7시간 오타와 실무 체류일정이 공개됐다. 토론토 스타가 18일 공개한 일정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오전 10시30분 오타와 국제공항에 도착해 미셸 장 총독의 영접을 받고 짧은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오전 11시40분 대통령 차량행렬은 공항을 출발해 국회로 향한다. 대통령은 국회 중앙 원형홀에서 기다리는 스티븐 하퍼 총리의 영접을 받아 총리의 2층 집무실에서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면담한다. 시간은 10분 정도로 예상된다. 낮 12시5분 하퍼 총리의 집무실에서 사진기자들을 위해 5분간의 촬영이 허락되고 10분부터 양국 관계자들이 배석한 실무회담이 45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12시55분부터 점심식사로 이어진다. 오후 2시40분 하퍼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국회 '명예의 전당'을 함께 걸어내려와 '리딩 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는다. 대통령의 오타와 방문에는 75명의 미국 기자들이 동행 취재한다. 기자회견 후 하퍼 총리는 대통령을 최근 개조된 국회도서관으로 안내한다. 오후 3시40분 오바마 대통령 일행은 국회를 떠나 오후 4시 오타와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캐나다 최대 야당 지도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를 면담하고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과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그후 오후 5시30분 워싱턴을 향해 출발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짧은 체류일정을 마감한다.

2009-02-18

오바마 정부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 페이먼트 직접 보조···차압 막는다

금융구제안은 규모가 최대 2조달러에 이르면 경기부양법안은 7870억달러 규모로 합하면 3조달러에 육박한다.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형 정책이 지난 한주동안 쏟아져나온 것이다. 위기에 빠진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경기를 회복시켜 최대의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하겠다는 두 정책에는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대폭 포함돼 있다. 금융구제안과 경기부양법안에 담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알아보고 이전 정책과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민-관 투자펀드 첫 선 ▷금융구제안 금융구제안에서는 주택소유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및 파산 위기에 처한 융자은행들을 지원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500억달러를 투입해 주택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직접 보조해주는 안을 준비중이다. 즉 주택소유주가 연체하기 전에 모기지 페이먼트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줌으로써 차압 위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해 차압 통보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표준화된 상환 능력 평가 및 적격성 테스트를 마련 테스트를 통과한 주택소유주들의 융자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융자은행들이 원금조정시 원금 삭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민-관 투자펀드 (PPIF)'가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다. PPIF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재무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다. PPIF는 당초 예상됐던 배드뱅크 대신 도입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5000억달러를 출연해 설립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 펀드에 민간부문의 참여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을 할 계획이다. 최대 1조달러까지 증액되며 PPIF는 모기지 담보채권등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실자산을 처분한 융자은행은 보다 적극적으로 융자에 나서게 함으로써 부동산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융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대책과의 차이점 지금까지 발표된 차압방지책이 대부분 차압 통보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집중됐지만 금융구제안에서는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기 전 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지금까지 대책이 이자율 및 융자기간 조정 등 일시적 미봉책에 그쳐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새롭게 원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자 이자율 4% 될수도 ▷경기부양법안 연방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모기지 이자율 하락 및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이 대표적이다. 먼저 이번에 발효된 경기부양법안에는 총 66억달러를 투입해 첫주택구입자들에게 8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격의 10%중 적은 금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택스 크레딧은 상원안에서는 1만5000달러가 책정됐으나 하원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8000달러로 줄어들었다. 또 상원안에서는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첫 주택구입자로 대상이 축소됐다. 연방의회는 또 모기지 이자율을 4%까지 낮추자는 추진하고 있다. 모기지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융자은행이 이자율을 내리면 내린 이자율만큼 연방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자율 하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이점 지난해 부시행정부가 시행한 경기부양법안에서는 주택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했다. 그러나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으면 향후 15년에 걸쳐 상환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의 성격이 강했으며 주택구입자의 소득에도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택스 크레딧은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어 명목상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택스 크레딧이 되도록 했다. 단 주택구입자가 3년안에 주택을 판다면 8000달러를 갚아야만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9-02-18

오바마의 '서머스 교수님' 사실상 '경제 부통령' 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로런스 서머스(54.사진) 위원장에게 몇 가지 별칭을 사용한다. 서머스 위원장이 거의 매일 같이 하는 30분 보고 시간 종종 그에게 "서머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라며 교수로 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를 추진력을 발휘하는 '프로펠러 헤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위태로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서머스 위원장을 이같이 부르는 일화를 전하면서 취임 한 달을 맞이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의 역할을 소개했다.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 그의 위상은 막강하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중 누구도 서머스와 견주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머스는 경제 정책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면서 의회와도 접촉하는 등 바쁘게 일하고 있다. 신문은 이런 서머스의 역할을 놓고 가이트너 장관이 금융 부문을 맡았다면 서머스가 맡는 것은 거의 모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서머스는 재무장관 시절 의원들이 자신에게 불쾌하게 느꼈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를 저녁 식사 시간에 불렀을 때 서머스는 모든 일을 접고 의회에 달려가 경기부양법에 관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불만을 경청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경기부양법 통과에 있어 서머스 위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9-02-17

[경기부양법 매듭] 첫 주택구입자에 8000불 택스 크레딧

■개인 혜택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서명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부양안이 실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정리해봤다. ▷납세자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400달러 부부 합산 보고시 소득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800달러의 세금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약 2400만명의 납세자들이 소득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대학생들도 이번 경기부양안에 혜택을 받게 된다. 학비를 포함해 교과서 구입 컴퓨터 구입 등 교육 관련 지출에 대해 2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금인 펠 그렌트(Pell Grants)가 400달러 늘어나 2009년 상한선의 경우 52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의료보험 해고 당한 직원이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코브라(Cobra)' 법이 시행중이다. 연방 정부는 이번 경기 부양안으로 인해 보험료의 60%까지 최대 9개월간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된다. 자격조건은 2008년 9월1일~2009년 12월31일 사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또 소득이 개인은 12만5000달러 부부는 2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실업자 해고된 실업자들에게 최근 1년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실업수당이 기존 26주에서 최대 46주까지 늘어나게 된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9주 까지 가능해 진다. 또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2009년의 경우 실업수당 2400달러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구입자 2009년에 트럭 RV 세단 등을 구입할 경우 등록세 등을 공제 받게 된다. 이는 항목별 공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며 차량 구입가 4만9500달러 까지일 경우에 해당한다. 자격은 연소득이 개인은 12만5000달러 이하 부부일 경우 25만 달러까지만 적용된다. ■스몰비즈니스는…SBA 수수료 낮추고 정부보장 한도 확대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정부는 1차 구제금융을 통해 융자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정작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권이 부실융자를 우려해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안에 스몰비즈니스(SBA) 융자의 혜택을 크게 강화했다. SBA융자는 정부가 일부 보증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융자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SBA융자 혜택은 수수료를 낮춘 것과 정부 보장 한도를 현행 75%에서 90%까지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즉각적 구제가 필요한 사업체들의 경우 '스몰 비즈니스 안정화 자금(Small Business Stabilization Financing)'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SBA는 3만5000달러까지 대출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각 사업체는 이 금액으로 최대 6개월까지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화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정부가 보조 한다. 돈을 빌리는 업체들은 처음 1년은 상환 부담이 없으며 향후 5년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현재 SBA가 이같은 '응급 처방'을 할 만한 시간과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 점을 감안 의회는 6억3000만 달러의 금액을 대출 지원을 위해 할당했다. 이 밖에도 은행의 대출을 활성화를 위해 SBA가 대출 채권을 최고 30억 달러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과 환급성을 높여 융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영업 손실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손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급 기한을 2008 회계연도부터 5년으로 변경 당장 4월까지 내야 할 세금부담을 줄여줬다. 하지만 이는 매출이 1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에만 해당된다. 설비투자를 장려하고자 자동차 컴퓨터 기계장비 등 스몰 비즈니스 설비 투자에 대한 2009년 세금 공제 한도액을 80만 달러까지 늘렸다. 개인 투자자 중 스몰 비즈니스 주식을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했을 때 주식 매각 수익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현행 50% 에서 75%까지 증가시켜줬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 론 프로그램에 올해만 6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24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마이크로 론 프로그램 마케팅과 운용에 쓰도록 했다. ■부동산은…모기지이자 4%까지 낮춰 거래 활성화 이번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이다. 즉 올해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에게 8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격의 10%중 적은 금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부양안은 이를 위해 총 66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택스 크레딧은 상원안에서는 1만5000달러가 책정됐으나 하원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8000달러로 줄어들었다. 또 상원안에서는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첫주택구입자로 대상이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향후 15년에 걸쳐 상환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의 성격이 강했던 것에 비해 상환 조항을 없애 실질적인 세금 크레딧이 되도록 했다. 단 주택구입자가 3년안에 주택을 판다면 8000달러를 갚아야만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또 투자용 주택 구입은 이번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주택구입자가 직접 거주해야만 한다. 경기부양안은 또 모기지 이자율을 4%까지 낮추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모기지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융자은행이 이자율을 내리면 내린 이자율만큼 연방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자율 하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부양안은 이밖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된 비용의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주택 건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장열 기자·김현우 기자

2009-02-17

정부가 발표한 구제안 명암, 금융 회생에 '도덕적 잣대' 는 곤란

그러나 ‘월스트리트 구제’에 대해서는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비난’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그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더더욱 외면할 수 없다. 생산과 일자리라는 실물경제를 강타하는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역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의 추는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이동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금융공학으로 탄생한 기발한 상품들의 리스크를 오판하고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모든 리스크에 의해 상처를 입고는 이제 그 리스크를 피하려 한다. 그 결과는 너무나 역설적이다.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대출을 거부면서 더 넓은 경제에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시작 이것이 악순환을 일으킨다. 그 과정은 이렇다. 경제가 약해지면 더 많은 대출금과 채권의 부도가 빈번해진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다이앤 바자는 영세업체가 발행한 ‘고수익·고위험’ 회사채의 부도율이 2009년엔 거의 14%에 이르리라고 전망한다. 2년 전만 해도 1%에 불과했다. 손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더욱 리스크를 회피한다. 그들은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투자를 더욱 축소한다.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도국으로 들어가는 자금흐름이 크게 줄었다. 국제금융연합회(IIF)에 따르면 2009년에는 그 흐름이 2007년 수준에서 82%가 줄어들 전망이다. 브라질·인도·멕시코 등 개도국 기업들은 2009년 상반기 만기 도래 부채가 1000억 달러에 이른다. IIF는 이 부채 대부분이 연장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신용 결핍은 성장 둔화와 침체를 가져오고 그것이 세계적인 불황을 심화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신용과잉에서 신용부족으로 급선회했다. 놀랍게도 은행이 주된 문제가 아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전체의 은행 신용이 9조9500억 달러였다. 1년 전보다 8% 늘어났다. 기업 대부, 소비자 대부, 부동산 대부 모두 증가했다. 10월에 비해선 4.7%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이 적게 대출하고 은행이 대부 기준을 강화하는 불황기치고는 하락폭이 크지 않다. ◇증권시장의 붕괴 실질적인 붕괴는 증권 시장에서 일어났다. 1980년대 이래 부채의 다수(주택모기지, 자동차 담보 대출, 신용카드 부채)가 ‘증권화’된 채권으로 연금 펀드, 뮤추얼 펀드, 은행 등에 팔렸다. 이 부분에서 신용 흐름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신용조사업체 톰슨 파이낸셜이 지적했다. 2007년 미국의 증권화된 자동차 담보 대출은 730억 달러였다(2008년엔 360억 달러). 2007년 미국 의 증권화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는 2460억 달러였다(2008년엔 160억 달러). 주택 모기지, 소비자 대출 등 다른 증권화 채권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전의 느슨한 모기지 대출을 감안하면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했다. 그러나 주택 ‘거품’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시작된 것이 광범위한 증권화 대출에 대한 거부로 변한 게 문제다. 채권자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안전한’ 미국 국채에 몰렸다. 이런 채권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1년짜리는 0.5%, 10년짜리는 3%) 아주 편리한 리스크 회피 수단이 된다. 증권화의 후퇴가 남긴 공백은 어떻게든 채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 흐름이 계속 빈사 상태로 남는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증권화가 자발적으로 되살아난다. 투자자들이 다시 모기지 등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다. 둘째, 금융사들이 증권화를 대체한다. 셋째, 정부가 민간 대출을 떠안는다. 지금까지는 셋째가 주를 이뤘다. ◇경기침체 탈출의 열쇠 지난해 9월 연방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것은 이제 그들이 신규 모기지 전체의 약 4분의 3을 제공한다는 의미다(2007년엔 약 절반). 재무부와 FRB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지, 학자금 대출, 중소기업 대출, 심지어 외국 정부에도 자금을 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부자 역할을 영구히 확장하면 실용적인 면과 철학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대부 결정이 정치화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전임자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TARP)는 민간 신용 시스템 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시나리오는 이랬다. 재무부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어느 정도 사들인다. 그래서 힘을 얻은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고 증권화 부문에서 생긴 손실의 일부를 상쇄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시의 정책이 실패했다. 재무부가 노선을 바꿨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부실 채권에 가격을 매기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자금을 수혈했다. 불행히도 은행들은 대출을 계속 꺼린다. 장부에 부실 채권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 오바마 정부는 대출을 되살리기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진짜 어려운 문제다. 오바마 제안은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비용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나? 지원을 받는 은행들에 어떤 조건을 부과해야 하나? 그러나 그 논의가 월스트리트와 은행들이 구제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도덕적 논쟁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 그들을 동네북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만족감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요점에서 벗어난 얘기다. 금융 부문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

2009-02-15

미국의 별난 '부자관'···미국인 '누구나 부자될 수 있다' 믿음

그런데도 오바마는 선거에서 이겼다. 이는 근래들어 처음으로 미국인 대다수가 소득 재분배를 위해 부자들에게 필요하다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부자들을 죽이고 싶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분노보다는 부자 조롱하기를 즐겼을 뿐이다. ◇조롱하지만 부유층에 분노 없어 미국에선 ‘부자를 조롱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문화 DNA 중 하나다. 하지만 미국 대중이 혁명을 일으킬 만큼 부자에 대해 분노한 적은 거의 없었다. 부자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규칙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짙어질 때만 그런 일이 생겼다. 금융설계 안내서를 쓴 리 아이젠버그는 미국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분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분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자들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은 차 올랐다가 기울기를 반복했다. 특히 1890년대와 1930년대 농민과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시기의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 미국인은 계급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다. 특히 미국과 부의 수준이 비슷한 유럽국가에 비교하면 그런 사실이 잘 드러난다. 유럽처럼 노동계층이 희열을 느끼며 격분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이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불만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자들에 대한 분노를 말한다. 거부 도널드 트럼프의 볼썽사나운 행각도 대중에게 ‘부자 타도!’를 외칠 만한 공분을 불러오지 않았다. 기독교 성서에는 가난한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고 부자는 한낮의 태양 아래 연약한 꽃처럼 시든다고 적혀 있다. 첫 예언(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가복음 14장 7절)은 실제로 입증됐다. 그러나 둘째 부분(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서 1장 11절)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부자 죄인(malefactors of great wealth)’의 응보를 경고한 1907년의 금융 공황 때도 실현되지 않았다. 1990년에는 닉슨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낸 케빈 필립스가 미국인들이 “1980년대 호시절의 혜택을 누린 부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봉기하리라고 예언했지만 그런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세습귀족 없는 것이 이유 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상충되는 태도는 국가적인 문화에 깊숙이 배어 있다.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들은 운명 예정론의 엄격한 교리를 가진 칼뱅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내면에서 얻은 은총을 입증해 주는 외면의 징표를 갈구했다. 그런 특징이 천국에 가도록 자신이 선택된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세속적인 부였다. 부는 하느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소중한 척도였다. 미국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토지를 소유한 귀족층이 없었다는 점이다. 세습 상류계급이 없었기에 미국인들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나라고 안 될 게 뭐람’이라 외치며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원 대다수와 저소득층도 공화당원과 부자들처럼 가난에서 시작해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는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자신도 부자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을 뒤바꾸는 혁명을 생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국의 부자들은 중간에 걸림돌이 되는 귀족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물론 부는 호사스러운 삶을 보장해 준다. 그러나 부가 주는 혜택은 그것만이 아니다. 애스터 가문과 밴더빌트 가문엔 사회적 힘을, 록펠러와 케네디 가문엔 정치적 영향력을 주었으며, 카네기 같은 사람에게는 고매한 박애주의 운동을 펼칠 능력을 주었다. 더 가까운 최근엔 부가 수퍼모델과 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열쇠로 등장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미국에서 ‘사업가’에 대한 숭배가 심하다. 하버드대의 경제학 교수 클로디아 골딘은 “미국에서 규칙은 자력으로 정직하게 부를 일구면 존경받고 부러움을 산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의 할인매장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 보여줬듯이 지금도 팬티호스 한 장의 가격에서 10센트를 할인해주는 별것 아닌 사업에서도 막대한 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빌 게이츠와 그 후계자들이 보여주었듯이 컴퓨터 센터에서 밤늦도록 노력하는 데서도 부를 쌓을 수 있다. ◇월가에 분노하는 국민들 하지만 미국인들의 별난 부자관도 금융위기 앞에서는 바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파국을 가져 온 장본인들이 월가의 금융인들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실제 11일에는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8명의 대형은행 CEO들이 워싱턴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와 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대형은행의 CEO에 ‘금융위기를 초래한 CEO들이 천문학적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며 질책했다. 마이클 카푸이노 의원(민주당)은 “국민들은 더 이상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제위기와 함께 천문학적 보너스를 받으며 금융귀족으로 불리던 월가의 부자들이 국민적 분노의 한 가운데 서게 됐다.

2009-02-13

경기부양 '이젠 집행이 문제'···WSJ '효율적 투입 위한 부처 개혁 절실'

7890억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법안이 곧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의 문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천문학적 액수의 이 돈 가운데 24.1%가 각 부처에 할당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나 건설 초고속인터넷망 확대 등의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지만 정작 이 돈을 집행할 부처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어 '부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WSJ는 미네소타 소재 세이지 일렉트로크로믹스사의 예를 들었다. 연료 효율 유리창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초 6500만달러가 소요될 예정인 공장 신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대출 심사를 신청했지만 담당 부서인 연방에너지부(DOE)가 지금까지 승인을 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25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회사 재정담당 책임자는 "이런 식이라면 연말께나 가서야 승인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절차를 좀더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법안에서 고속도로나 인터넷망 확대 등의 공공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1700억달러. 이 가운데 400억달러가 에너지부에 돌아갈 예정이다. 에너지부의 기존 예산이 250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이고 보면 두개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셈이다. 신임 에너지부 장관인 스티븐 추는 "경기부양계획이 성공하려면 에너지부의 업무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에너지부의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카렌 하버트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더 많은 인력과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감시할 더 많은 감독관 뿐 아니라 각종 규제를 보류 또는 폐기할 더 많은 자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인터넷망 확대를 위해 약 70억달러를 배정받게 될 미 상무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작 1700만달러의 관련 예산을 집행해온 상무부가 이 막대한 예산을 실행하려면 8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연방의회 예산처는 지적했다.

2009-02-13

'8년간 뭘 잘했다고' 체니 등 부시정권 인사들 비난에 오바마 오른팔 '참견말라' 독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액설로드(사진) 백악관 선임고문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칼 로브가 서로를 맹비난했다. 포문은 액설로드 고문이 열었다. '참견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그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맹비난했다. 우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방침과 관련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비난에 대해 "실망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벌오피스 내에서 재킷을 착용하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앤디 카드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무례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놀랐다"고 응수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 자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칼 로브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비난한 것과 관련 "우리가 이 중대한 시기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건 재정 건전성이나 윤리관에 대한 칼 로브의 충고"라면서 "지난 8년간 신문을 읽은 사람은 그것(로브의 비판)을 비웃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로브를 비롯한 부시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옛 정부 인사들이 새 정부를 향해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는 정가의 관례를 깨고 최근 오바마 행정부를 향한 직접 비난 공세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액설로드가 작심하고 반격에 나선 것.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관리들이 부시 전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해 왔으나 액설로드의 언급은 부시 전 대통령의 이너서클 내 일부 인사들에 대해 갖고 있는 그의 경멸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액설로드 고문의 비판에 로브는 직접적인 대응은 피했다. 하지만 때마침 13일 발간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로브는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는 모든 그의 능력을 통해 이미 공화당에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켰고 향후 수년간 계속될 재정 지출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꼬집었다.

2009-02-13

머리카락·혈액에 정자·난자까지, 돈 되는 건 뭐든 다 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돈이 궁해진 사람들이 머리카락 혈액은 물론 정자와 난자에 이르기까지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내다 팔고 있다. 최근 실직으로 현금이 급히 필요한 개인이 급격히 늘면서 정자 혈액 모발 등 '지극히 개인적인' 품목을 내다 파는 데 조언을 해주는 웹사이트가 성황이다. 이름이 에밀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블러드뱅커닷컴(bloodbanker.com)에 올린 글에서 "렌트비와 식비 자동차 보험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0~40달러라도 아쉽다"며 "이렇게 궁핍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를 만든 필 메이어는 "지난 석달간 사이트 방문객이 3배가량 늘었다"면서 "직장에서 해고당한 미혼모들은 병원에 가서 혈장을 채혈하고 한 번에 25달러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하는 정자 판매 조언 사이트 스펌뱅커닷컴(spermbanker.com)은 최근 방문객이 80퍼센트나 급증했다. 2주에 한 차례씩 혈장을 팔면 한 달에 240달러 가량을 벌 수 있지만 정자는 1년 약정을 한 뒤 한 차례에 100달러를 벌 수 있다. 정자는 2~3일에 한 차례 채취가 가능하다. 난자를 파는 여성도 늘고 있다. 워싱턴 펜실베이니아병원의 난자기증프로그램 책임자는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한 달에 난자 기증이 18~40차례 가량 있었는데 지금은 40~60명의 기증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혈액이나 난자 정액 등을 파는 것이 꺼림칙한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스위스제 시계 보석류 의류 등을 내다 팔기도 한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체를 운영하던 노스캐롤라이나의 디아나 펜드래건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나서 허리까지 내려오는 자신의 붉은색 머리카락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2000 달러에 팔았다고 말했다. 신복례 기자

2009-02-12

[사설] 이젠 은행들이 구제 나설때

연방 정부가 10일 금융구제안을 발표한 이후 대다수 한인들의 관심이 한인은행들의 후속 조치에 쏠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인은행들의 언제 돈을 풀까 하는 기대나 다름없다.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 경색은 한인 상권에서도 뚜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터 불경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도 이를 해소할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업체를 사고 팔려도 대출이 안돼 거래 자체가 깨지는 일도 다반사 였다. 경기 한파에 잔뜩 위축된 한인 상권에도 돈이 수혈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해말 구제금융(TRRP)을 베풀었지만 신용경색은 해소되지 못했다. 이를 시인한 연방 정부가 다시 내놓은 게 이번 2조달러 규모의 금융구제안이다. 특히 SBA 융자에 대한 정부 보증한도와 보증액을 확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한인은행들이 대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한인은행들이 처한 금융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고 주가 급락이란 어려움도 돌출 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했듯이 한인은행들도 자금난에 빠진 한인들을 구제하려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대출에 나서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한인들을 돕겠다는 의지'는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융자상환 재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한인은행이 없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비공개적이고 선별적인 작업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한인들의 자금난을 구제할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한인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져 문을 닫게 되면 은행은 '부실'을 짊어질 수 밖에 없다. 어려움에 처한 은행과 어려움에 처한 한인 업주가 한 배를 탔음이다. 한인 상권이 한인 은행들의 자금으로 지금까지 커 왔듯이 한인 은행들 역시 한인 상권을 발판으로 성장해 왔다. 지금 한인 은행과 한인 상권은 함께 위기에 빠져 있다. 한인 상권을 살리려는 한인 은행들의 관심과 구제 노력이 있어야 둘 다 살 수 있다.

2009-02-11

'대통령은 사과하라' 오바마 'CEO 혈세 관광 No' 발언에 라스베이거스 시장, 산업위축 주장

라스베이거스 시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스카 굿맨 라스베이거스 시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사용해 라스베이거스로 외유성 관광을 가거나 풋볼대회를 보러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11일 의원들이 이 도시로의 여행을 꺼리도록 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오바마의 사과를 요구했다. 굿맨 시장은 이날 지역 방송인 KLAS-TV에 나와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냐"며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바꿔 다른 곳으로 가려고 여행을 취소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일리노이주 엘카트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써서 전용 제트기를 타거나 라스베이거스나 풋볼 경기장을 갈 수는 없다"며 구제금융 대상인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이 전용 제트기를 타거나 외유성 관광을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굿맨 시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근거가 없는 지나친 발언"이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라스베이거스 여행객 수는 2007년과 비교해 2008년 4.4%가 줄었고 특히 작년 12월에는 11% 가까이 급감했다.

2009-02-11

금융 안정화에 2조달러…소비자 융자 숨통 튼다

주택차압을 막고 자동차·학자금 융자에 숨통을 터주는 한편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 대출을 더 늘려주는 등 연방 정부가 금융안정화를 위해 최대 2조 달러를 푼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부실자산 매입에 최대 1조 달러, 소비자금융에 1조 달러를 지원하는 금융구제안을 발표했다. 금융구제안에 따르면 소비자들과 중소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 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TALF)’의 지원규모를 종전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대폭 확대하게 된다. 또 자동차와 학자금, 신용카드 등을 담보로한 AAA등급의 채권을 매입, 자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 소비자금융을 지원하게 되며 신규대출에 보다 중점을 두게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SBA 대출의 보증한도를 현행 75%에서 최고 9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무부와 SBA측은 앞으로 7일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주택차압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 부담을 줄이고, 모기지 대출을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500억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금융안정신탁 (FST)’과 ‘민-관 투자펀드 (PPIF)’가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다. FST에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 강도테스트(Comprehensive Stress Test)’를 실시하며,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기존의 자본금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PPIF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재무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다. PPIF는 당초 예상됐던 배드뱅크 대신 도입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5000억달러를 출연해 설립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 펀드에 민간부문의 참여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을 할 계획이다. 최대 1조달러까지 증액되며, 모기지 담보채권등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용훈 경제전문기자

2009-02-10

8380억달러 경기부양안 연방상원 통과, 공화 3명 찬성표

연방 상원이 마침내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10일 찬성 61대 반대 37로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예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상원의원 58명과 공화당 중도파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경기부양법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2930억달러 규모의 감세와 50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새로 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공화당 의원의 전원 반대 속에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의 경기부양안 승인에 따라 앞으로 상하 양원은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든 뒤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하 양원은 이날 오후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대표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날 상원에서 실시된 표결에는 공화당 의원중 단 3명만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공화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상원안과 하원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 상원통과와 관련 “상·하원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하고 최종 서명까지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일단은 좋은 출발”이라면서 “고통받고 있는 미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조속한 단일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2009-02-10

[특별기고] 지나친 기대·비관 안돼···정부 조치 믿고 따라야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례적으로 순회연설까지 하면서 ‘지금 당장’ 처리해야한다는 경기부양안이나 새로 재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겨온 가이트너의 금융구제안 제2판이나 공통된 주제는 긴급성이다. 그 중에서 금융분야 쪽을 보면 제1차 금융구제안의 반이 집행되고 나서의 중간평가는 낙제점을 받았기에 제2차 금융구제안은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절박감이 더 할 수 밖에 없다.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다시 금융기관에게 자본을 늘려주겠는데 이번에는 수혜은행들에게 더 강하고 직접적인 대출유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자금융과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이와 관련된 유동화채권 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세째는 은행권에 쌓여있는 부실채권을 구입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은행을 설립하는 안이다. 모두 일반인들이 이해키 어려운 내용들이고 도대체 이들 안이 통과되면 내게는 어떤 효과가 올 지 판단이 안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정부 생각은 금융계가 심각하게 고장난 사실에서 지금 경제문제의 원인을 짚고 있다. 경제의 생산과 소비활동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데 금융권의 마비로 막혔다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는 돈이 있어야 돌아간다. 그런데 이 돈은 내 수중에 있는 돈과 내가 빌려쓸 수 있는 융자를 포함한다. 미국은 이 둘 중에서 융자를 통해 쓰는 돈이 많은 국가다. 그런데 금융권이 고장나 대출이 안되니 시중에 돈이 안돌고 그러니 생산과 소비가 막힐 수 밖에 없다. 금융권이 고장난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악성 대출 때문이다. 이 악성대출 때문에 금융권은 천문학적 손실이 나고 있고 이로 인해 추가 증자도 안되고 은행의 자금줄인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되지 않는다. 자본투자자나 채권투자자가 돈을 은행권에 넣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손실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더 악성대출이 나올지 모르는 불안 때문이다. 이상이 연방은행과 재무부가 진단한 현 금융계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해결책은 금융권에 대한 자본투자와 채권구입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불안요인을 제거해줘야하고 이 불안요인이 제거될 때까지는 정부가 자금원이 되겠다는 정책방향이 나오는 것이다. 우선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금융권의 악성대출을 사주거나 아니면 최저가격보장을 통해 금융기관의 최대가능손실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 안이 민관합동은행을 설립해 부실채권을 구입해주는 안의 취지다. 지난 해 1차 금융구제안 때도 악성대출채권을 사주는 안이 있었으나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접고, 대신 금융기관의 자본을 늘려주는 대안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여서 이제 다시 악성대출 구입 내지는 보장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불안이 제거될 때까지 자금을 돌아가게 해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게 자본을 늘려주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정부가 사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금융이 돌아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해봐야 안다’이다. 지난 1년 이상 여러 정책을 썼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성공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문제가 워낙 깊어 그 정도로는 안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잘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가 없다. 문제의 원인인 금융계가 이럴진데 더 큰 관심인 언제쯤 실물경제 즉 소비가 늘고 고용이 살아날지는 더 불확실하다. 답답한 전망이고 정부도 답답해한다. 그래서 제2차 금융구제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전망으로는 이번 금융구제안과 정부의 경기부양안이 같이 맞물려 시행되면서 금융권이 돌아가고 그 이후 경제가 숨을 쉬기 시작하려면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세월만 가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고 비관도 해선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현재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노력을 하다보면 양대 정책의 빛이 쏟아지는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정부의 금융구제안과 경기부양책을 믿고 따라야하는 시대다.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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